The 3rd Eye

우리가 창조한 기업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전에
Joel Bakan,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2004)

기업은 약 300년 전 처음 태어났다. 유한책임제로 큰 자본을 끌어들여 거대한 사적 공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존재였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업은 출자자들의 이윤을 가장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도구로 완전히 굳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정부의 권한에 도전하기까지 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기업은 살아 숨쉬는 인간과 여러 면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법적 계약을 맺고, 부를 축적하며, 거래를 한다. 이 모든 권한은 부를 극대화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기업 행위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 사상에 따라 법인을 포함한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어느새 공공의 이익과 사회선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기업은 사사로운 (출자자들의) 이윤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인간에 비유한다면 정신병질자(psychopath)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윤을 얻는 일에는 능숙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데에 노련하다. 폐기물을 몰래 방출하고, 노동자를 가차없이 해고하며, 온갖 안전관련 법규를 위반한다. 이윤추구에 걸리적거리면 인륜도 인권도 환경도 윤리도 내팽개친다.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온갖 부정적인 "외부성externalities)"을 자행하는 셈이다.

기업은 이러한 스스로의 행태를 미화하기까지 한다.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국가경영의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윤추구에 도가 튼 행태를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기업은 언제부터인가 이미 100년 전부터 이미지 광고를 시작했고 멋진 건물을 지어 뽐내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최고급으로 치장한 채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출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인 경영인에게 대학이 앞다투어 명예박사학위를 안기고 정당 정치인들이 악수를 청한다.

그러나 기업이 철두철미하게 출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애쓸 뿐이라는 사실을, 그 출자자라는 이들의 면면이 늘 그렇듯이 경제적인 최상위층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얻는 막대한 부에 따르는 비용이 결국 거기에 속하지 못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환경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 아직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이들이라도 막연히 기업을 동경하고 기업을 찬양하는 분위기에서 서먹한 뭔가를 불안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를 전세계에 관철시키려는 여러 국제회의나 정상회담 등에 반대하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기업의 행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이제 영화 속의 기업은 (숱한 간접광고비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음모론 뒤에 자리잡은 영원한 악당이 되고 말았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기업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골몰해 왔다. 이제 사회 전체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탐욕과 권력에의 집착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기 시작하자 기업은 서서히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시작했다.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환경을 걱정한다고 나서고, 기업 대표들이 윤리경영을 선언하며, 부도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의한다. 어린이를 앞세우고 노인에게 미소짓는 기업,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기업이 속출한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기업의 행보는 어디까지나 출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계속될 뿐이다.

과연 기업의 목에 방울을 매달 수 있을까? 우리의 인권과 헌정질서와 환경을 짓밟고 우리의 인간된 본성을 제약하며 공공선을 깎아내림으로써 공동체적인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기업이라는 괴물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 법학과 교수인 저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존재이유와 그 형성과정을 살핌으로써 그저 출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계로서 존재하는 것만 같은 기업이란 것이 실상은 그 태동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공공 이익을 무시하지 않는 역사적 산물이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부분적인 해답이 숨어있다고 본다. 국가만이 기업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또 규제를 받는 모든 국면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면 그 기업이 되풀이되는 반사회적 반공공적 행태를 보일 때 이를 규제하고 나아가서는 소멸에 이르게할 수있는 유일한 권한자가 된다. 그래서 저자는 훨씬 강화된 규제, 그러나 훨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주장한다. 이에 따르는 제반 개혁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160쪽에 불과한 본문에 30쪽에 달하는 미주, 그리고 20쪽에 달하는 참고문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지금껏 읽은 그 어떤 논픽션보다 선명하고 명쾌하며 논리적이다.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라서 대문호의 멋진 소설을 읽을 때처럼 스릴감이 넘친다. 정교한 논리에 꼭 맞아떨어지는 실례로 주장을 펼치고 작은 주장들이 모여 커다란 주제를 드러낸다. 내용과 형식 모두 찬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잘쓴 책이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자의 결론이다. 결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과연 그가 제시하는 방안들이 먹혀들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닐까? 기업이 정부의 파트너 행세를 하고, 정부가 천인공노할 경제 및 정치사범에게 사면을 복권 나눠주듯이 발행하는 현상황에서 과연 좀 더 강력한 규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란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파편적으로나마 익히 접하거나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규제와 감독의 효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왔기에, 그러나 저자처럼 나 역시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우울하기만 했기에, 저자가 제시한 결론을 좀 맥빠지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 문제는 앞으로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해야 할 큰 과제일 것이다.

=== 출판 정보 ===

바빠서 도무지 이 책을 통독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 책을 바탕으로 Mark Achbar와 Jennifer Abbott이 공동 감독한 동명의 논픽션 다큐멘타리 영화를 꼭 시청하기 바란다.

The Corporation: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
by Joel Bakan
# Hardcover: 240 pages
# Publisher: Free Press (March 10, 2004)
# ISBN: 0743247442
# Product Dimensions: 9.3 x 6.3 x 0.8 inches

# Paperback: 240 pages
# Publisher: Free Press (March 7, 2005)
# ISBN: 0743247469
# Product Dimensions: 8.4 x 5.5 x 0.6 in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