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안락사가 합법적인 곳?

intherye님의 "자살"이라는 글을 읽다가 글 전반부에서 "안락사도 일종의 자살이지요. 저는 안락사가 합법적인 곳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 전체 맥락에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대목에 관해서 한 마디.

"안락사가 합법적인 곳"은 상당히 아니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위험한 사고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스스로 결정하여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 사람의 결정이 최선일까? 유일한 선택일까? 그냥 차선이나 삼선 또는 불행하게도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 개인에게 허용된 다양한(?) 선택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가능한 선택들의 집합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택집합에서 안락사를 통한 자살이라는 선택을 쏙 골라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진정한 선택에서 제외된 이들과 동일하다고 보는 일은 위험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능한 거의 모든 선택들로 채워진 선택집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무리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선택집합의 크기 자체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백보 양보하여 사회가 허용한 거의 모든 선택 가능성과 자원과 수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하는 것일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경우가 (현재 그렇듯이) 더 흔하고 (앞으로는) 더욱 흔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식물인간이 된 노부모.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아. 그런 이들의 삶을 안락사로 끝내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는 몫은 누구의 것일까? 효자효녀효부? 부모? 의사? 보험회사? ...... 네오 나찌?

셋째. 둘째 문제가 첫째 문제와 맞물릴 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라. 나아가서 안락사를 강제하거나 집행하거나 법제화하는 이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한 개인 또는 법인인지를 살펴보라.

추천도서.

Martha Russell (1998). Beyond Ramps: Disability at the End of the Social Contract. Common Courage Press. (장애인을 둘러싼 억압적 사회체제를 고발하는 책.)

Terry Trueman (2000). Stuck in Neutral. HarperCollins. (듣도보도말도 못하는 그러나 이해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뇌성마비 장애아 아들을 안락사시키려는 아버지 이야기.)

Terry Trueman (2005). Cruise Control. HarperTempest. (전편의 주인공 숀의 정상적인 형 폴이 들려주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