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까발린다
Robin Hahnel, Panic Rul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he Global Economy (1999)

우리가 'IMF 사태'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대략 그 전모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주류 경제학자나 정부 관료나 사회주의자나 90퍼센트 동의하는 시나리오는 분명 존재하니까.

사태는 태국에서 시작되었다. 태국에서 바트화가 갑자기 평가절하되면서 투기성 국제 금융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놓고 있던 주변 국가와 국제금융기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구제금융을 들고 나왔지만 불똥은 옆 나라로 이미 튄 뒤였다. 곧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한국에까지 위기가 닥쳤다. 물론 규모만 놓고 본다면 한국이 가장 심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무려 570억 달러나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편승하여 거의 완벽하게 개방된 국제금융시장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금융자본은 선진국에서 (위험도가 낮고) 수익률이 낮으니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차에,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추진 중이던 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로 몰려들었다. 아시아 지역의 신흥산업개발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수출주도형에 관치형 금융제도에 정부주도하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해왔다. 수출은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획득한 외화로 수입원자재를 사들여 다시 가공해서 몇몇 주요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다. 성장에는 투자가 필수적인데 투자 재원이 늘 부족했다. 높은 저축률로도 투자재원이 부족하자 외국 자본을 선별적으로 끌어들여 전략적으로 분배했다.

이런 식으로 산업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자, 선진국들이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시장을 열어라. 그래서 조금씩 열었다. 그 정도로도 성에 차지 않자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도 개방했다. 자본이 희소한 곳에서는 이자율이 높다. 은행들은 외국에서 자본을 싸게 들여다가 국내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대출했다. 문제는 외국자본은 이자율은 낮지만 만기가 초단기인데, 국내 은행은 이자율은 높지만 만기가 중장기인 곳에 잔뜩 대출을 해주었다.

수출이 잘되고 국내경기가 좋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수출해서 번 돈으로 은행빚을 갚고 은행은 다시 외국 자본에게 빚을 갚으면 되니까. 수출해서 외환을 벌어들이면 국내 통화는 강세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 외국 빚을 갚는 일은 더욱 수월해진다. (꾸었을 때보다 갚을 때 드는 비용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석은 여러군데에 널려있다. 특히 수출이 늘 잘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1970-80년대에야 아시아국가들이 수출지향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경쟁국이 이미 물가수준이 높은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개도국끼리 경쟁이 붙었다. 거기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중국은 시장개방은 하지 않은 채 싼 노동력과 고정환율로 세계시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그러던 중 태국에서 불씨가 타오른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자 바트화가 평가절하되기 시작하고, 이에 외환을 갚을 능력이 줄어들었다. 한 두 기업이 부도를 내자, 연루된 금융사들이 화들짝 움직인다. 엄청나게 유입된 국제자본이 재빨리 철수한다. IMF가 구제금융을 선언하지만 오히려 먹튀현상(Bank-run)이 나온다. 긴급수혈한 외환을 빚 갚는데 쓰자마자 자본을 풀 생각을 하기는 커녕 외국 은행들은 다 도망간다. 가뜩이나 (국내통화로 환산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데 이제는 아예 돈줄에 씨가 말랐다. 이런 사태가 도미노식으로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IMF는 원래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해결사에 불과하다. 얘들은 채무국이 빚을 갚지 못할 처지에 몰리면 나타나 긴급자금을 대주고 위기를 넘길 때까지 경제개혁을 촉구한다. 대략 세 가지 개혁을 야멸차게 진행시킨다.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다. 당연히 돈이 풀리지 않으니 이자율이 팍팍 올라간다.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당연히 더욱 돈이 풀리지 않는데다가 없는 사람들 후생복지비마저 감축된다. 그 결과 실업자가 양산된다. 세 번째로는 국영, 공기업을 가차없이 매각한다.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그걸 따질 능력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IMF에는 없다.) 민영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 국내총생산이 급감한다.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형편없이 평가절하된 국내통화를 대신해서 외국 자본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거나 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정책은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정책을 재빨리 끝내고 외국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하는데 IMF가 거기에 별로 유능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적미적하다가 위기를 키우는 경향이 높았다.

국내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전에 끌어다 쓴 돈이 많지 않을수록 위기 이후에 회생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듯 하다.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이 위기를 확대시켰다고 비난하는데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한다. 절대액으로 보면 일본에서 한국에 꿔줬다가 빼내간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전체 외환대출의 50퍼센트 정도), 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일본, 미국, 유럽쪽 돈이 비슷한 비중으로 빠져나갔다. 거의 6-7년 동안 들어온 돈이 6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에 빠져나갔으니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에서는 소위 '감염효과(contagion effect)'가 무시할 수 없을만큼 높았던 것으로 나온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무역관계 등을 비롯해서 뭔가 확증할만한 경제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화급하게 먹고 튀는 투기적 금융자본이 상당했다는 얘기다. Panic First!라는 금과옥조를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투기세력의 본성이다. 이런 본성을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제 얼굴에 금칠해도 유분수라고나 할까.

또 한 가지 최근 연구결과 중에서 중요한 점을 언급하자면,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의 거시적 펀더멘탈(fundamentals)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되 그렇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만큼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의 꼬락서니가 원래 취약하기에 위기를 자초했다는 식의 주장이 먹혀들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내탓이오, 내탓이오'하고 외치는 짓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적 투기세력의 농간이 얼마나 간교한지 성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뿐이다.

여기에 덧붙여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은) 무능하거나 딴데 정신이 팔려있던 (YS같은 지도자와 행정부) 국가 지도부의 관리능력이다. 자유화에 몸을 내맡기기는 했는데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능력은 은행쪽에도 없었고, 은행을 감시감독해야할 당국에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를 피해국 탓으로 (clony capitalism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비난을 퍼부어가며)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능력이 안되어 미루자는 애를 멱살을 잡아다가 자본자유화에 밀어넣은게 누군데? 지금껏 자유무역으로 덕을 본 나라들은 모조리 선진국들 뿐이었다. 미국조차도 세계 제 1의 강대국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보호무역을 펼쳤다. 유일무이하게 보호무역을 살살 잘 펼치며 그마나 도약대를 마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수십 년 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셈이다. 위기 전의 성장추세선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테니까 말이다.

각설하고...

Robin Hahnel의 100쪽이 약간 넘는 이 책은 상당히 간결하게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세계경제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에세이식으로 서술한 이런 류의 경제관련 책은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금새 드러난다. 실증적인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약간 이상하게 대는 경우가 (훈련받은 사람의 눈에) 여러군데 드러나는데, 이런 식의 논증이 계속되다보면 전체 주장을 의심하게 되기 십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 1장이다. 저자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하기를,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세계경제가 과거보다 현재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성장했다고 해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고 70년 이전과 이후의 세계경제 성장율을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들먹거리려면 역시 70년대 이전과 이후를 동일하게 따져야 하지 않는가. 게다가 이미 1인당 실질경제성장을 얘기하면서 인구증가를 들먹이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1인당 실질경제성장에는 물가와 인구증가가 모두 감안되어 있다, 이 바보야!

딱 한 가지 일리가 있는 주장은 신자유주의가 남북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후진국 내부의 소득불평등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리고 저자가 드는 물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로 제 1 장의 허접한 논리 때문에 책 전체의 주의주장이 모두 날아가버릴까 하고 굉장히 조바심쳤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진중하고 날카롭게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결과를 지적하니까. 한 가지 조심해야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곳에서 나온 최신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사항을 참고해서 저자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을 팍팍 높게 유지하려는 IMF의 구조조정정책이 100퍼센트 무효한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지 않은가. (그 유효함의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 수백 만명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이자율을 유지하는 IMF의 정책이라면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

신자유주의를 맹공하는 논리는 사실 촘스키 스타일이 더욱 효과적이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야말로 지구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논리이자 대안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의 입을 빌어서 그들이 사용한 말과 기록을 고스란히 이용하여 이 논리가 결국 0.5퍼센트에 불과한 있는 놈들의 논리에 불과하고 그 논리란 것도 결코 논리적이지 않은 선전선동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통렬한 점은 이런 사실을 0.5퍼센트에 속하는 인간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얘들은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아주 질낮은 놈들이 되는 셈이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훨씬 힘들다.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실증 연구가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너무 어렵고 또 결과가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모델 안에 애당초 집어넣지 못했던 비경제적인 요인들 자체가 논의의 장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높다. 원래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비경제적인 요인을 모형화하기 힘들기에 이렇게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돌린 것인데, 나중에는 모형에 들어간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그런 짓을 오래하다보면 나중엔 비경제적인 요인은 아예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그게 주류경제학이 처한 가장 무서운 함정이다. 거기에 연구자의 보이지 않는 성향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식인이 기득권층과 한통속이 되는 일은 어제 오늘 보아온 일이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