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경제발전과 인구증가

"경제 발전이라는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 세대가 머릿수가 늘어난 자식 세대에게 팔아서 생기는 차이 아닌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혹시 경제학 전공자이신가요?

위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먼저 사회보장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아주 옛날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무엘슨은 1950년대에 쓴 어떤 논문에서 '생물학적 이자율'이 인구성장률과 같음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형이지만 이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원조격 논문이죠.  우선 모든 세대는 두 기간을 생존합니다.  젊어서 일하고 저축하고, 늙으면 이자로 놀고 먹죠.
  　
• 인구가 매년 3퍼센트 증가한다고 합시다.  젊은 세대는 일을 하려면 우선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늙은 세대의 저축을 빌어서 사용합니다.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보다 3퍼센트 인구가 많으므로 똑같은 생산성으로 일을 한다면 사회에는 3퍼센트의 먹을거리가 더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자율이 됩니다.  인구성장률이 생물학적인 이자율과 같아진거죠.
  　
• 이를 사회보장에 적용해 봅시다.  젊은세대가 늙은세대보다 늘 숫자가 많다면, 늙은세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세대가 늙은세대만큼만 일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인구성장률이 플러스이고, 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늙은 세대는 오케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사태가 빚어지면?  젊은 세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서 산출물을 늘려야 합니다.  장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제성장은 인구증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일할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산출물도 늘어가게 마련이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방식도 가능합니다. 

• 첫 번째 방식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나 통할 방법인데, 해외자본이나 자원을 굉장히 저렴하게 또는 거저 가져다가 쓰고 그 대신 종잇장에 불과한 달러를 마구 발행하거나 채권을 대신 안겨주는 방법으로도 경제발전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 중 상당부분은 물론 제국주의적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에 들어가겠지만요.)  주변에서 가끔 이런 '소제국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당하고 베트남이나 몽고에 가서 등처먹자는 식이죠.
  　
• 자본장비율을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1천 만원어치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하는데, 미국 노동자는 1억 원어치 장비를 갖추고 일을 하는 식이죠.  물론 자본장비율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따라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 이노베이션을 통해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자본장비율에 똑같은 인구가 일하는데, 문득 천재가 '심봤다!'를 외치며 새로운 생산방식을 생각해낸다면...  문제가 있다면 R&D 투자를 왕창 늘리면 분명 이런 식의 이노베이션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굉장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R&D 투자에 따른 수익율도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는 '자원의 비가역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속칭 '질량불변의 법칙'과 '열역학 법칙'을 결합시켜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죠.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중 활용가능한 물질의 양은 시간에 따라 줄어들 뿐이라 이겁니다.  결국 먹고사는 모든 일이 지구상(하)의 물질을 파먹고 사는 일인고로 소비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이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성장이고 뭐고 모두 굶어죽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란 이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은 고갈될테지만, 신기하게도 기술발전에 따라 있는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자원인지 몰랐던 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늘 개발되거든요.  (석유자원의 부존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파먹는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인구를 늘리고 소비수준을 높여나가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지나치게 높은 소비수준을 낮추겠다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 역시 에스에프를 에스에프로 제대로 알고 읽기 시작한지 2-3년 정도 되었을 때, 정말 '우주로 가면 자원문제가 해결되잖아!'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의 고민 상당부분이 그냥 휘리릭~~~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