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경제성장, 두 번째 이야기

라슈펠님의 연이은 질문에 기뻐서(!) 다시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경제학이 꼭 '발전'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먼저라고 우기는 이들은 그러므로 수구꼴통임이 분명합니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꼴통이 아닌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껏 성장 우선이라는 주장에 희생양이 되어온 사람들이 이제 분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자고 주장하는 바를 수구꼴통세력이 왜곡하여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실질 소비수준 면에서 거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8기통 쉬보레 자동차가 렉서스 LS300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전세계(the rest of the world)를 담보로 달러를 기축통화 삼아 기록적인 사치를 일삼는 유일무이한 개발국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미국이 지난 100년간 놀라운 연구개발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경제성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미국이 정말 잘 살기는 하는가'입니다.  최근 나온 경제학 논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1인당 소득과 생산성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유럽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절반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  그 이후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1인당 소득은 7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왜 이렇게 못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지난 40년간 유럽의 1인당 노동시간이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긴 휴가, 높은 실업률, 낮은 노동참가율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 자발적으로 노동 대신 여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에 큰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은 실상 3분의 1 정도만 현상을 설명할 뿐이다.  복지후생 면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국민소득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유럽은 미국보다 복지(welfare) 면에서 25퍼센트가 아니라 겨우 8퍼센트 정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from Robert J. Gordon, "Two Centuries of Economic Growth: Europe Chasing the American Frontier,"  NBER Working Paper No. 10662 (August, 2004). 

게다가 경제성장이란 무차별적인 만나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골고루 잘살게 된다는 주장은 백일몽에 불과하죠.  또한 이렇게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모든 이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다는 주장은 백일몽을 넘어선 거짓 선전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전인구의 30퍼센트가 최소한도의 의료보험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과연 경제성장이 자국민을 제대로 먹여살리고는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최근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대목은 촘스키의 저작물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로마제국이 노예제와 광대한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초호화판 소비수준을 자랑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자원을 고려한다면 과연 로마의 대제국 경영이 수지타산 면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윤리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구꼴통 신자유주의적 기업주의자들의 꿈인 로마제국 및 미제국의 존재는 그네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수지타산 면에서도 논리를 잃는 셈이죠.

두 번째로 언급하신,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의 경제학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성장'이라는 거시지표(a macroeconomic indicator)'에는 숱한 변화와 부침이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돌아보세요.  반도체 및 IT계통 산업, 특히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산업들은 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표는 여전히 플러스 성장률입니다.  전국민의 50-80퍼센트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경제가 실질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사회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성장이라는 거창한 풍선 올리기 게임의 배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성장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는 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신, '세계정부' 또는 '범지구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한 마디.

머리 싸맬 필요도 없이, 현재 한국을 돌아봅시다.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 민족 어쩌구 하는 한국을.  남북으로 나뉜 상태야 우리 민족이 어찌할 수 없었던 비극이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남한만 들여다 봅시다.  지역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했나요?  지역감정이 사라졌나요?  색깔론이 자취를 감추었나요?  하물며 전지구적인 통합을 생각한다면...

현재 일정 정도 완성된 상태인 유럽연합(EU)와 같은 제한적인 통합은 가능하며 또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저 역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유럽연합 기구 중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는 바로 '유럽연합 의회'라더군요. (하하하.)

오히려 저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민족과 국가와 공동체와 개인만이 최소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번영하게 되느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팔루자가 쑥대밭이 되어가는데 11월 중순부터 헐리데이 시즌을 즐기는 미국같은 나라와 그런 미국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저 살아남는다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