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한국의 돈

• 재경부 '김근태 발언' 반박, 연금동원 규모는 축소? (프레시안 2004.11.22)
• 우리당 "정부안 문제 있으나 일단 통과부터 시키고..." (프레시안 2004.11.22)
• 재경부 "한은, 돈 찍어 환율방어하라" (프레시안 2004.11.22)

오늘 하루에 쏟아져 나온 기사들이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저 영 안좋은 경기와 자꾸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표면상 드러나는 여러 징후들 뒤에 도사리고 있다.

그게 뭘까?  바로 돈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돈이란 그저 찍어내면 그만인 돈이 아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경화를 말한다.  현재 전세계의 경화는 미국의 달러화이다.  하지만 꼭 달러화만이 경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거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부시 재집권 이후 급속히 약세를 보이는 달러화 때문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쉽게 다시 얘기하자면, 돈이란 우리 나라 경제가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호주머니 속에 든 구매력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이 구매력이란 것이 약간씩 변화할 수는 있다.  각국의 물가수준이나 환율 차이 등에서 심한 차이가 보이는 현실을 모두 감안한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이러한 돈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정부가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도로를 닦거나 의무교육을 제공하거나 하다 못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민이 일 년 내내 일을 하고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친다.  이게 주수입원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정부의 돈일까?  아니다.  어차피 정부는 우리 나라의 일부분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있다.  나라 전체의 국부는 정해져 있는데 서로 호주머니를 바꾼다고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기업과 가계가 돈을 갹출해서 정부에게 준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일을 해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가져와 사용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깔짝거려봐야 네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인 식이다.  우리 나라의 자원을 벗겨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천연자원이 노동과 결합하여 돈처럼 보일 뿐이다.  이걸 외국에 팔아먹거나 외국에 나가서 노동을 하여 돈을 벌어와야 그게 진짜 돈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돈을 벌고, 중동 특수를 기회 삼아 건설노동자들을 보내어 돈을 벌고,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어 돈을 벌고...  심지어 필리핀은 가장 중요한 외화소득원이 파출부가 아닌가.
   　
2. 정부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라 전체를 통털어 가장 부자인 경제의 구성원이다.  막대한 재산 또는 부를 거머쥔 엄연한 경제주체인 것이다.  정부 소유의 땅과 건물, 기업체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기업과 가계로부터 거둬들일 돈이 없으면 정부는 재산을 내다팔면 된다.  적법하게 기업과 가계가 외화를 쥐고 있는 상태라면 국내에서 서로 팔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적법하게 쥐고 있는 돈을 강제로 쥐어짤 수는 없으니 기업과 가계가 사지 않겠다고 버티면 외국에다 내다 팔아야 한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때 바로 우리 정부가 이 짓을 해야 했다.  내일 모레가 마감인 빚을 갚기 위해서 공기업을 내다 팔았다.  거의 다 팔아서 이제 별로 남은 것도 없다.  그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는 금붙이라도 모으면 그게 바로 없던 돈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봐야 티끌에 불과하다.  그냥 국민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쑈했다고 보면 된다.  기업도 돈을 내면 된다.  가끔 그런 짓을 우리 정부가 과거에 했다.  전두환이 쿠테타로 정권 잡고 돈이 필요하니까 (물론 국민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축재자로 족쳐서 몇몇 기업인의 사재를 털었다.  김우중과 김종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나중에 불법이었다며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겉보기에 합법적인 형태로 기업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쟁여놓을 수 있다.  외환위기 때 몇몇 재벌기업은 이를 미리 눈치채고 엄청난 외화를 사놓았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몇몇 잘 나가는 재벌기업은 어마어마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동자산이 뭔가?  달러화, 외국 증권, 국채 등이다.  언제든지 구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이라 이 말이다.  그걸 어떻게 빼앗나?  불가능하다.  법인세도 내려 달라고 아우성인 판국에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내라고 하면 기업들이 가만 있을 것인가?
   　
3. 외국에서 꿔오면 된다.  신용 하나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꿔오면 돈이 생긴다.  미국이 이 짓을 즐겨 쓴다.  재무성 증권을 주고 외국에서 돈을 꿔온다.  옛날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했다.  뭐 미국처럼 대규모로 뻔뻔하게 한 것은 아니고 굽신거리며 돈을 꿔다 밑천으로 썼다.  1960년대 우리가 경제성장에 막 목을 매고 있을 때, 우리 나라에는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다.  돈이 없으니 경운기는 어디서 사고 석유는 어떻게 구입하고 집은 어떻게 지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외국에서 꿔 왔다.  차관 도입이다.  궁하면 통한다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미국과 일본 등에서 급한 돈을 빌어온 다음, 이를 밑천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에 집중했다.  왜?  수출을 해야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00원 빌어다 120원으로 불려 10원 이자 주고 10원 남기고, 다시 100원 빌어 110원을 밑천으로 150원을 빌어 120원을 제외한 30원을 남기는 식으로.
   　
4. 정부는 발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종이돈을 찍어내어 단기적으로 나라의 구매력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뭐 아무나 하나?  미국이라면 가능하다.  지금껏 그런 식으로 전세계에 휴지에 불과한 달러를 뿌리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다가 흥청망청 써왔다.  세계는 미국의 달러화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천문학적인 달러화 및 이에 상응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나라도 일단 장사를 해서 남으면 대부분 달러화로 바꿔둔다.  외화보유고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무려 1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서 갖고 있다.  미국이 망하면?  그냥 종잇장에 불과하다.  미국이 환율을 마구 절하하기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외화예금의 원금을 까먹는 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를 쥐어짜고 또 짜낸 뒤 나온 복안이 바로 '국민연기금'을 동원하여 투자 자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이 매달 세금내고 남은 돈에서 또 따로 떼어내 노후보장으로 삼으려고 모아놓은 종잣돈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당장 돈이 없으니 수십 조에 달하는 이 돈주머니가 어찌 탐나지 않으랴.

또 한 가지 방식은 좀 치사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면 된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올라갔으니 정부는 옛날보다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 셈이다.  은근슬쩍 공립교원 월급의 일정부분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한다.  그러면 교육예산 일부가 다른 용처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흠...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튼실한 곳이 몇 군데나 될까?  거의 없다.  낙후된 지방일 수록 거의 제 돈으로 먹고살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 이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다.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교부금을 많이 타내려고 애를 쓴다.  그게 모자라 자치단체마다 발벗고 투자유치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중앙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얻어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 월급을 주라고 떠넘기면?  당장은 중앙정부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벌이 능력이 급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손을 더 벌릴 것 아닌가?  뭐 상관없다.  시간을 좀 벌면 그것으로 족할테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단임제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방어 문제를 얘기할 차례이다.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걔들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  그런데 그게 쉽나?  이미 미국은 유럽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길다.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벌이가 정착(?)한 지도 아주 오래되었다.  소비수준을 낮출 수는 없고, 즉 세금을 더 내라고는 못하겠으니, 택한 방식이 약한 달러화라는 것이다.  뭔 말인가?  그냥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겠다 이거다.  종잇돈을 마구 뿌리면 가뜩이나 미국 달러화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달러화의 실질가치는 줄어든다.  외국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상된다.  1 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1000원이 된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것 아닌가?  해외여행을 가도 예전에 100달러면 12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 원에 불과하니 얼마나 좋은가?  기업들의 경우 엄청난 원자재를 사들이고 있는데 이제 돈을 덜 지불해도 되니 영업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안타깝지만 우리 경제는 굴러가야 살아남는 인력거 경제이다.  계속 돈을 빌어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은 돈 중 일부를 먹어치우고 저축한 다음 여기에 다시 돈을 빌어와 덧붙여 다시 장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순환구조가 어긋나면 완전히 망하고 만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빌고 팔고 갚고 먹는 식의 순환구조가 삐걱대면 끝장이다.  외환위기가 바로 이런 순환구조가 삐걱대면서 온 것이다.  이제는 내다 팔 국영 공기업도 없고, 정부가 토지공사를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 집장사를 하여 벌어들일 돈도 없다.  국민이 가난해졌는데 뭔 돈으로 정부 재산을 사줄까?

원자재 등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좀 유리해졌지만 결국 이 원자재에 노동을 덧붙여 뭔가를 만들어 되팔아야만 생존 가능한 우리 처지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만든 물건 값이 외국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비싸진 셈이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가격경쟁력에 기대어 간신히 파는 물건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몇몇 최첨단 상품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오르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물건이 안팔리면 수입이 줄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약화된다.  장기적으로 원자재값을 아껴서 얻는 유리한 점보다 수출이 안되어 입을 피해가 더 크다는 말이다.  그나마 돌고 돌아 뭔가 수입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이게 돌지 않으면 곤란하다.  수출이라도 되는 판국이라서 경제성장률이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수출까지 망하면 우리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소관인 환율 감시 및 조절 기능에 재경부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경부가 한국은행보다 훨씬 힘이 세다.)  돈이라도 찍어서, 즉 미국 흉내를 내고 싶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잇돈 찍었을 때 나올 부작용을 이용해서라도, 환율이 절상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게 통할까?  물론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이고 대통령 재임시에 재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갈린다.  단임제인 대통령보다 짧은 임명직에 불과한 재경부 장관이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있나?

그렇다면 효과도 없는 미봉책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정부가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결론이다.  잘 들어주기 바란다.

국민의 대다수에게는 의미가 없거나 나쁠 수도 있는 정책이라도 극소수 특권계층과 상류층과 기득권층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강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을 빌어다가 땀 흘려 일하고 해외에 내다 팔아 먹고 살아온 힘든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 과실을 누가 먹었나?  거의 대부분을 극소수가 먹었다.  정부가 외환위기 시절 공기업을 내다팔고 나라 땅에 아파트를 지어 내다팔아서 (그게 정부 것인가?  결국 온 국민의 재산이다) 돈을 마련하려는데 이를 투기대상으로 삼아 배를 불린 이들이 누구인가?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야 서로 먹고살 걱정을 덜고 그러면 지방교부금이라는 기이한 생활비 지급도 덜할 수 있을텐데, 그러려면 산업시설, 대학교, 행정시설 등이 지방으로 차례차례 이전해야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처지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 월급이나 떠넘기고, 원전폐기물 저장시설이나 떠넘기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발권력을 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할 때 결국 원화가 흔해 빠지게 된 끝에 물가가 오르면 그렇게 오른 물가에 이미 쪼그라들대로 쪼그라 든 실질소득이 더욱 줄어들게 된 끝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돈이 없다.  돈을 마련하라.  어떻게?

누구는 해외로 국민을 내보내어 돈을 벌어오게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말 불쌍하다, 우리 국민!  전쟁에, 탄광에, 사막에 나가서 돈 벌어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까 싶었더니 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단다.

여러모로 고민해 보았지만 없던 돈이 나올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다.  해외로 노동자들을 억지로 수출할 수도 없고, 이미 팔아먹은 나라 재산을 더 팔아먹을 수도 없다.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죽어도 팔아서는 안될 재산이 있는 법이다.)  돈을 더 찍어내거나 하면 뒤통수로 날아올 바위에 큰 일이 나중에 터진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있는 놈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라.  과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개혁.  법인세 인하 반대.  양도세와 상속세 인상.  탈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엄중 처벌.

자본은 노동과 달라서 부담을 심하게 지우면 외국으로 다 도망간다며 말리는 이에게...  우리나라의 자본 중 일부는 분명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한다.  왜냐구?   해외에 나가서 깨갱거리며 원숭이 취급 당하면서 2류 3류 시민 취급을 당하면서 서럽게 부자로 사느니, 약간 덜 부자로 살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떵떵거리며 호기부리며 거드름 피우며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많거든.  이건희가 미국으로 이주하면?  거기서도 이건희 대접 받을까?  아니다.  한국에서 제왕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미국가서 무시당하면서 살까?  그런 인간들이 한국에는 아주 많다.  그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팍팍 매기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 몇 조 정도는 걷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는 부유세가 뭐 별거냐?  그게 바로 부유세란 거다.  이름만 다르게 붙이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걷은 돈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에 힘써야 한다.  그게 뭔지는 누구나 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뻔한 해답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과 교육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공공후생복지 증진!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  누구나 수긍하지만 수십 년째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목표!  중소기업이 살아야 탄탄한 경제로 체질이 바뀐다.  교육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을 중요시하고 미국적 소비를 죄악시하며 재벌식 자본주의에 분노하는 제대로 된 시민교육, 공화국교육을 시킨다.  그런 시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면 그게 선진국이지 뭐가 선진국이랴.  집집마다 차가 두 대씩 있다고 선진국이냐?  29인치 텔레비전이 40인치 플라즈마 텔레비전으로 바뀐다고 잘 살게 된거냐?  아프면 치료받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먹고살 수는 있으며, 그러다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입고, 자고, 먹고,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인게다.  그걸 추구하지 않는 정부는 진정한 시민의 정부가 아니고, 참여정부가 아니다.  그걸 막으려드는 세력이 바로 수구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