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좋은 대우' 대 '차별 대우'

'동정과 적선에서 비롯된 "좋은 대우"는 기존의 "차별 대우"보다 당장은 편하고 좋을 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식을 거의 영구적으로 고착시켜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적인 "차별 대우"입니다.'

라고intherye님께서 적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역차별이란 얘기이다. 과연 그럴까?

흑인,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의 소수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잗해주는 것은 적선이 아니다. 그건 '책임을 통감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국왕에게서 정식으로 식민지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려는 일처럼 그건 차별과 압제와 교묘한 수탈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또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모든 일이 사라질까? 책임이 그냥 사라질까?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일이 또 다른 교묘한 방식으로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걸 제도화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제도화하는 일 중의 하나가 '할당제'와 같은 것이다. 말로는 '차별하면 나쁘지'하면서 여전히 차별받고, '동등하게 뽑아야지' 하면서 아무도 뽑지 않고, '그들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어야지'하면서 그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과거에 자행된 차별과 억압과 수탈로 인해서 소수자 집단은 심하고 덜한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어떤 상처? 그냥 속상하다는 식의 상처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아예 자립하고 활동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졌다면? 그런 능력을 자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면?

그걸 원상복구시켜주는 것도 다수의 의무가 된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갔다가 몸과 마음을 다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하자. 우리는 이들을 상이용사라고 부른다. 그의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우대를 해 준다. 그냥 보상차원일까? 물론 보상의 뜻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보상을 뛰어넘어 그의 가족들이 의당 누렸어야 할 권리와 그런 권리를 통해서 배양하였을 능력을 상실한 과거를 최대한 되돌이켜 보려는 노력이다.

여성 할당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능력이 모자라는데 무조건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직업이나 의원수를 나눠주는 것이 새로운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무역사적인 시각이다. 그 안에 숨은 과거의 책임까지 덮으려는 비윤리적인 주장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소위 '역차별'을 허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단 더이상 소수자 집단이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힘을 갖추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물론 바로 이 생각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함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정말로 심각하게 제기되기 이전에, '차별'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제거하려는 마당에, 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역차별'을 따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후안무치하고 윤리적으로 불온하다.

마지막으로...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다고 하자. 이 거지에게 푼돈을 던져주는 일이 그 사람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동안에, 그 과정에, 우리가 푼돈이라도 그에게 던져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싸구려 동정과 연민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은 채 던지는 동정과 연민은 이중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이는 동정과 연민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다수자의 횡포에 많은 소수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역사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의이며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