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전공노와 정부 이야기

전공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전공노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니까 거기에 가담하는 공무원들은 모조리 파면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짓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첫째. 공무원이라고 해서 노조를 꾸리지 말아야 한다는 무논리.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정책의 시간 일관성 (time consistency)' 문제가 있다. (번역을 그렇게 하는지는 확실치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시간 일관성이란 지금 정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주체들이 이를 과연 철석같이 믿을까 말까를 좌우한다. 시간 일관성이 있다면 단지 선언에 불과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는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없다면 아무리 협박을 가하더라도 비웃음을 살 뿐이다.

정부는 지금껏 숱하게 시간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왔다.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리 그런 짓이 소용이 없다고 해도)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짓을 해왔고 또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세제나 규제를 고무줄처럼 조였다가 풀곤 했다. 이제 한국 시민들 중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간 일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도시개발 및 이에 따른 철거민 정책 등에서 똑같은 짓을 자행해 왔다. 교육제도를 보라.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는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숱한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

정부가 정책의 시간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 계획하거나 실행했던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던 교사들을 다시 받아들인 일은 정부라도 잘못을 했으면 인정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도덕적 법적 원칙을 따르는 일이다. 애당초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려했던 안일하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 정부는 전공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조처를 취해서라도 이를 막으려 한다. 엄청난 폭력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해서 정부는 정말 전공노를 막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약 1-2년 동안이라면. 길어야 5년 정도라면. 하지만 그게 전부일 것이다. 전공노는 노동 3권을 쟁취하려는 여러 노동운동의 일환일 뿐이고, 그래서 헌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기에 단지 전술적인 변화만 꾀할 것이지만, 정부에게는 무논리와 비논리와 공권력 이외에는 이를 막을 아무런 대안이 없다. 공권력은 불필요한 폭력만을 불러올 것이고, 전술적으로 잠시 퇴보한 것처럼 보일 전공노는 결국 합법화될 것이다. 무논리와 비논리는 그냥 그대로 무논리와 비논리로 남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붙는 이자는 똥고집이다. 똥고집이 윤리 면에서 어긋나면 숱한 사람들이 다친다. 아무 죄없는 전공노 노조원 물론이거나와 비노조원 및 시민마저 희생을 당한다.

정부 및 정치권은 (그리고 몇몇 수구언론매체는) 지금껏 숱한 개혁과 진보적인 정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보라. 시간이 흐르면 다들 사죄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꽁무니를 뺀다. 논리적 도덕적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 세력은 똥고집을 부리다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런 꼴을 신물나게 여러번 보아온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공노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백기를 들게 될 것임을 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 한 번 시간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작 온 시민의 후생과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선언했을 때 조차도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