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rd Eye

가격을 매겨야 할 곳, 매기지 말아야 할 곳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market)"이라고 하겠다. 시장이란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런 거래행위를 통해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할 수 있는 처방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칫 망각하기 쉽다. 이는 경제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지식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 곡학아세의 추태를 보이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할 수 있으니까.

점잖게 부르면 기득이권층, 더욱 확실하게 규정하자면 수구꼴통 놈들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매일매일 시장의 힘을 부르짖는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 장애자, 여성,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복지제도이다. 아예 시장에 나설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이들에게 시장의 힘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을 끌어안고 책임지는 일은 경제학의 문제,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정작 시장기능이 힘을 발휘하여야 하는 부문이나 분야에서 그러한 조처나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일 염려가 있는 경우 가차없이 무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짓이다. 막대한 공적 자금 지출로 쌓인 국가 채무를 젊은 세대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박태견 기자의 테스크 칼럼, "세대간 착취"는 여러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예는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의 값어치를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부풀려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나가는 짓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아왔는가.

우리는 분명 시장경제체제에 한 쪽 발을 깊숙하게 담그고 살아간다.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 시장의 힘이 미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전체가 시장 속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짓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한 시장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방관하는 일만이 능사라고 주장하는 짓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상에는 시장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런 시장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짓처럼 어리석고 바보같은 짓도 없다. 그러나 더 경계해야 할 점은, 막강한 시장의 힘을 적절한 분야에 제대로, 공정하게 적용해나가는 일을 가로막는 수구꼴통세력의 끊임없는 모략과 중상이다. 할 바를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재생산하려는 짓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때려부숴야 할 짓거리이다.